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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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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박혜은
연구진 오병찬/김성희
발행일 2019.12.

주요내용

충남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2016년부터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어촌지역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충남은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도시지역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로 충남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의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론 및 문헌고찰을 통해 범죄예방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주체 간 협력형 문제해결 방식 적용,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역애착심 향상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충남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서 담당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충남 3곳의 농촌마을 주민 17명 및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담당자 3명 대상 인터뷰조사,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사례지 2곳의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농촌마을의 범죄 특성과 범죄예방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충남 농촌마을은 고령자를 고려하면서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저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 교육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범죄발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범죄두려움 저감,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농촌 주요 주거계층 고려, 범죄 취약계층 지원 강화,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주민_경찰_전문가_자율방범대 등 참여주체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넷째,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로서 농촌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참여주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남 농촌마을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암수사건, 폭력 및 보이스피싱범죄,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귀농(어)인과의 트러블, 독신가구의 범죄두려움, 절도범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분리수거, 어두운 환경의 8가지 농촌마을 범죄특성 이슈를 토대로 사업내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에서도 범죄는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범죄발생이 적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의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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