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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동주택 경관심의 기준 활용 방향
박혜은
2023. 12. 31.

목차

1.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경관심의 운영 변화

 

2. 관련 기준 및 지침

 

3. 공동주택 경관심의 기준 방향

 

4. 충남 공동주택 경관심의 기준 현황

 

5. 결론

주요내용

- 충남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경관심의를 운영하게 되면서 공동주택 경관심의 운영 주체가 확대되었음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경관심의 관련 기준 및 지침을 분석하여 공동주택 경관심의 대상, 범위, 내용, 관점을 도출하였음

- 공동주택 경관심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광장 및 녹지, 보행로, 공공시설물 등 경관요소들 간의 연속성’, ‘조화성’, ‘개방성’, ‘연계성’, ‘정체성’, ‘공공성’, ‘통합성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보전 및 형성, 관리하는 것임

- 충청남도와 12개 시·군에서 공동주택 경관심의 대상, 범위, 내용, 관점을 참고하여 경관심의 기준을 활용한다면 충청남도와 시·군 간 경관의 일관성 확보는 물론 유사심의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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